Archives/KORMND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perates flickr account, which was licensed under CC BY NC ND, this is an inquiry to re-license them under CC BY SA or CC BY. They relicensed it under CC BY SA. (all version 2.0 Generic per Flickr)

Later, in 2017, they created their own website for images, and abandoned the CCL. #2017 is the query to make them follow their precedent. Issue remains: They do not specify the license verion.

2014

2014 Query:

저작권법 (12137호, 2014년 7월 1일 시행) 24조의 2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저작한 저작물을 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방부 플리커 상의 이미지를 한국어 위키백과 (ko.wikipedia.org)에서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리커 상의 라이선스가 BY NC ND이므로 위키백과가 허용하는 라이선스인 BY 혹은 BY SA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플리커 스트림의 이용 허가를 1. 플리커 상에서 CC BY/CC BY SA로 변경하거나 2.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명확한 허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sponse:

귀하께서 보여주신 「대한민국 국군 플리커」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기해 주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저작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 플리커」 에 업로드 되어 있는 사진들 중에는
외부 작가와 국방부 혹은 각 군(육·해·공·해병대)이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 수 있어 일괄적으로 사용권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대한민국 국군 플리커 상에서 국방부와 각 군만이 전적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진들에 관한 사용 제한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 기존 : CC BY-NC-N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 변경 : CC BY-SA (저작자 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다만, 사진 상에 촬영자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외부작가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진의 경우,
기존과 같은 제한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 보여주신 「대한민국 국군 플리커」 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애용하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To be filled)